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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률시보 48권5호, 일본평론사, 1976 pp.37-43.
_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누구나 자기생존과 생활을 위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그[550] 것은 헌법상 인권이라는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지역적 집단에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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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일. 근대헌법과 인권보장의 법구조
이. 현대헌법과 인권문제의 변천상황
(일)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권문제
(이) 근노자와 사용자(기업)
(삼)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
(사) 공해와 시민의 생명·건강을 보존할 권리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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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수집원칙
Ⅳ. 정보인권의 주민등록제도
1. 주민등록업무의 전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축소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국민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
1) 현황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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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그 본질적 내용은 헌법에 규정된 내용들과 상응하는 것으로서 국제인권규약들은 점차 우리나라에 특히, 사회복지관련법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 인권관련 제도의 추가 및 보완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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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는 소득의 재분배를 이루며 사회 전체의 단결과 결속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이 기본법으로 보장하는 생존권과 그 기본이념을 같이하며,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의 기본 인권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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