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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밀양청소년집단성폭행사건의 정리
나. 문제제기1-미성년 성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법률
다. 문제제기2-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Ⅲ. 결론
연구 - 가해자 처벌의 정당함 확보와 피해자 보호의 명확화를 통한 성범죄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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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Ⅶ. 학교폭력 대처방안
1. 개인적 차원에서의 대처방안
2. 가정차원에서의 대처방안
3. 학교차원에서의 대처방안
4. 사회차원에서의 대처방안
Ⅷ.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1. 우리나라 프로그램
2. 외국 프로그램
Ⅸ. 학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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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도별 현황
7. 가족관계별 현황
8. 전과별 현황
Ⅶ. 청소년비행의 대책
1. 비행청소년의 법적처리
2.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3. 청소년비행의 예방
Ⅷ. 마치며
Ⅸ.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및 기관 및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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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접근
1) 아동학대(child abuse)의 대한 정책적·사회적 접근
(1) 사회인식의 전환
(2)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개선
(3) 아동전문기관의 개선
(4)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역할 강화
Ⅳ. 결 론
Ⅴ.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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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정신지체 3급의 피해자 P씨(35세)는 5년전 카페에서 일하던 중 알게된 Y씨(42세)에게 유인돼 강간 등 성폭력을 당했고 술집, 티켓다방 등 여러 곳의 업소에 팔렸으며 2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착취당했다
4장애인성범죄의 문제
5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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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최근 사회의 분위기
2. 성범죄, 개인의 문제인가?
3. 성범죄의 발생추이로 보는 심각성
II. 성범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제도
1. 성범죄에 대한 기존의 적용 법률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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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과 피해 재발 방지을 위해 국가 사회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범행과 재범가능성이 확인된 아동성폭력범으로부터 무고한 어린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주저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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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 불안정노동으로 드러나는 비정규직의 형태
제 2장 비정규직의 현실
1. 영세사업장 사례
2. 도시철도 청소 용역업체 여성노동자들 사례
3. 우리은행 창구직 여성노동자들 사례
4. 코스콤 비정규직 사례
제 3장 비정규직 확산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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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러나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런 범죄를 다뤄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들어가는 말 ☆
☆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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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론의 주장
(2)호주제 존치론의 근거와 호주제 폐지로 야기될 문제점
(3)호주제 존치론의 입장에서 보는 호주제 폐지
III.결론 및 대안
1.외국사례 제시 및 대안
2.우리나라의 미래상 - 개정법에 의해 변화 될 미래상
IV.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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