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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특구 설치 방안
3) 현재 논의 중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Ⅵ. 기업도시의 주민갈등해소
Ⅶ.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1. 전경련 안
2. 문제점
Ⅷ.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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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의 국민경제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종 경제환경 시나리오별로 중장기 경제전망과 함께 소득세제 vs. 소비세제 중심의 조세개편방안, 단일세율 vs. 복수세율구조 방안, 각종 과세기반 확대방안 (비과세감면축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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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그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인을 의무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Ⅰ. 국세기본법의 통칙
1. 국세기본법의 목적
2. 국세기본법의 성격
(1) 내국세의 총칙법
(2) 조세불복절차법
(3) 광의의 세법
Ⅱ. 기간과 기한
1. 기간
(1)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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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분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세원의 공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부 세목에만 적용되는 탄력세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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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제약되는 하부원칙으로 세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일반적 원칙이다. 민법에서 등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국세기본법에서도 적용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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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징수방법
지방세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방법 신고납부방법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된다.
지방세 징수방법
* 만일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I.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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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제도 및 사례분석
3-1.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배경 및 내용
3-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실적 추이
3-3.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사례
3-4.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사례
3-5.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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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는 납부할 세금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감면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저 소득자 지원에 한계가 있는 반면에 반해 EITC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에게도 부의 소득세 환급을 통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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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채
(4) 보조금
2. 지방재정자립도
Ⅴ. 보조금이론
1. 보조금 지급의 목적
(1) 지역간 외부성
(2) 지역간 재정력 격차 해소
(3) 재원조달 능력의 차이
(4) 특정 공공재 공급의 촉진
(5) 특정지역에 대한 보상
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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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혜택
① 전자세금계산서발행세액공제 ∼ 매출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게 되면 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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