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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재원배분체계의 재구조화 방안,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제6권 제2호, 1997.
권강웅, 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 97 제3호, 1997.
김종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실태와 문제점, 지방재정, 16권 4호, 1997.
김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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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 pp.16~19
Ⅳ. 외국사례 … pp.20~23
1. 런던 … pp.20~22
2. 스톡홀름시 … pp.22~23
Ⅴ. 개선방안 … pp.24~27
1. 철저한 준비작업 실시 … p.24
2. 징수시스템의 개선 … pp.24~25
3. 면제차량의 최소화 … pp.25~26
4. 탄력적 요금부과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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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지향하므로 자주재정의 확보가 지방자치의 실효를 위한 요체가 되는 것이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지방재정과 지방세의 이론적 고찰
제 3 장 지방세제의 현황 및 분석
제 4 장 지방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5 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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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그 세입의 일부를 징세지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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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 29
⑴ 기존 지방공기업 운영의 문제점 .............................. 29
⑵ 도시개발공사의 활용 방안 ................................... 30
참고문헌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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