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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기대 했
던 인구 분산 및 국토의 효율적 발전은 이루지 못할 것이다.
참고 : 신행정수도건설의 논거와 과제 (안승호 대전대학교 교수)
행정수도건설의 타당성과 시의성(김형국 서울대학교 교수)
수도권문제와 신행정수도건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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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할지 등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 나타날 경우 세종시법은 또다시 표류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 최고위는 행정도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은 \'세종시\'로 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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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의 본질과 정책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 없이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 개혁추진주체들이 시차이론의 처방적 논의가 기대하는 수준의 정치적, 행정적 능력을 갖기는 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제도의 내적 정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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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기 집행, 부문별 감세정책, 연·기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이 뒷받침되면 2005년 하반기와 2006년부터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소비가 진작될 것입니다.
(중략)
- 헌재에 의해 위헌판결이 난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은 국토균형발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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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문화, 경제, 교육 등의 수도권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합니다.
4. 수도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첫 Ⅰ. 서 론
Ⅱ. 본론
1. 행정수도 이전의 개념
2.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 신행정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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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이미지로 인해 수도권에서 많은 지지를 잃을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력의 세력에는 수정안의 찬성, 반대의 경우에 따라 다른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상, 선거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세종시 정책을 둘러싼 담론에는 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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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국토균형발전의 해결책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특별시, 기업도시, 교육도시 등이 그 주요 대안들에 속한다.
그 중 기업도시는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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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인구분산정책을 실패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근본 원인중의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목표아래서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건설을 포함한 앞으로의 정책들은 겉보기적 배출요인과 흡입요인이 아니라, 공평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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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의 개괄
2. 국토균형개발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1) 국토불균형의 원인 (2) 국토불균형의 실태
(3) 국토균형정책으로서의 행정중심복합도시
3. 세종시를 통한 국토균형개발의 달성 여부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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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은 내각이 담당하고, 장기개혁과제는 위원회가 맡도록 국정을 분담시킨다는 것이다. 즉, 대통령 직속의 4대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12대 국정과제 중「정부혁신지방분권위」,「국가균형발전위」,「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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