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유사적 제약(제1영역)’과 구별된다. Ⅰ. 서 설
Ⅱ. 의 의
Ⅲ.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
Ⅳ. 수용유사침해제도
1. 목 적
2. 초기의 수용유사침해제도
3. 변형된 수용유사침해제도
4. 새로운 수용유사침해제도
5. 도입가능성
|
|
|
치 않다. "언론통폐합을 위한 신군부의 MBC 주식 강제증여 사건"에서 하급심에서 수용유사침해이론을 긍정한바 있으나, 대법원은 보상 책임을 부정하면서 수용유사침해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93다 6409)
(4) 생각건대, 헌법이 방
|
|
|
수용유사침해이론
이는 헌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과 효과에 있어서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와 유사한 특별한 희생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실보상이론을 말한다. 이
|
|
|
수용유사침해이론의 수용가능성에 대해 판단을 유보한 바 있고, 공공사업의 기업지 밖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명문의 법령이 없는 경우, 손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관계법의
|
|
|
수용유사침해이론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타당하지 않다. 독일연방헌법법원의 자갈채취판결 이후 수정된 이론에 따르면 보상규정 없는 공용수용의 경우 손실보상의 선택적 청구를 허용하지 않아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보상청구는
|
|
|
배상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수용유사침해이론이 등장하고 고의과실의 객관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다. I. 들어가며
II. 법률유보와의 관계
III. 규제원리
IV. 구제수단
|
|
|
수용적 침해(enteignender Eingriff)란 적법한 행정작용의 異型的·非意慾的인 부수적 결과로서 타인의 재산권에 수용적 영향을 가하게 되는 침해를 말하며, 따라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兩者의 區別
수용유사의 침해에서는 침해
|
|
|
침해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제약으로 봄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Ⅶ. 결
수용류사침해의 법리와 수용적 침해의
|
|
|
침해를 말한다.
보통의 경우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제약으로 봄으로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그 피해의 정도가 심한경우에는 수용유사침해의 법리에 준하여 보상함이 타당하다.
Ⅶ. 결
수용류사침해의 법리와 수용적 침해의
|
|
|
수용유사적 침해이론과 맥을 같이 한다. 수용유사적 침해이론이란 재산권의 침해행위가 위법한 것이기는 하나 만약 적법했다면 그 내용 및 효과에 있어 수용에 해당했을 것이고, 그것이 사실상 관계인에게 특별한 희생을 부과한 것일 때에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