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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은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근거법령에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고의과실의 경우 공무원은 독자적인 법령심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법무과실이 되어서 배상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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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가 가능하다.
3) 限界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 공급거부가 항상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급거부가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 당해 공급거부는 위법하다.
문제는 공급거부다 부당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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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
│ │ 의무부과(신고,등록,표시) │
│ │ 환경보전 위한 지역지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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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②관허사업의 제한
마.위반의 효과
바.결어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Ⅰ.권한의 대리
1.대리의 개념
2.구별개념
(1)위임(2)전결․내부위임․대결(3)대표(4)서리
3.대리의 종류
(1)임의대리(수권대리․위임대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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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학설과 판례에 의해 여러 가지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부담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의 논의이다.
(3)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전기, 전화, 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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