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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거부요청은 그 요청을 받은 전기·전화공급자에게 법적 의무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역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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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은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고 또 근거법령에 위헌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런데 고의과실의 경우 공무원은 독자적인 법령심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법무과실이 되어서 배상을 인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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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
1) 의의
2) 성질
3) 법적근거
4) 요건 & 한계
5) 권리구제&판례
4. 공표
1) 의의
2) 법적성질 및 근거
(1) 법적성질
(2) 근거
3) 한계
4) 권리구제
5) 판례
5.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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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서비스 또는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수도와 같은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이다.
2) 法的 根據
건축법 제69조 제1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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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부나 관허사업의 제한 등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있어야 한다.
2.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어 있을 것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익적 행정행위를 하면서 부관에 의해 반대급부를 결부시키는 경우와 같이 행정청의 권한행사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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