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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참여에 관한 제도인데 여기에는 수신료의 결정주체 및 징수방법, 방송국면허시의 시청자참여 등이 모두 관련되나, 이에 대한 시청자의 관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법령은 없다. 요컨대, 현행법상 시청자의 지위나 권리를 직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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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로 하여금 라디오 방송에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Ⅶ. 결론
국내에서도 퍼블릭 액세스 채널은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영상운동 영역과 시민언론운동 진영, 방송 노조 등의 지속적 요구가 방송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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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적어도 1) 시청자주권 원칙의 선언, 2) 시청자대표단의 구성, 3) 반공공적 방송의 명확한 기준설정, 4) 방송관련기구의 권한 및 지위 확립, 5) 효과적인 절차규정, 6) 시청자의 참여장치, 7) 방송사내 공정방송담당기구의 법정, 8) 방송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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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자신이므로, 시청자관련 입법에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시청자의 여론주체성, 달리 말하면 방송에서 시청자주권 원칙이 선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청자의 지위에 상응하는 시청자의 권리, 즉 시청자권의 내용을 분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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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주권의 원리를 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송의 공공성의 구현은 현행 방송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상당히 치밀한 입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시청자의 방송운영참여장치의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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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일부 스포츠중계권 독식
Ⅱ.왜 방송사는 중계권에 집착하는가
5. 중계권문제에 대한 대안
-보편적 접근권의 법제화
-법안의 주요 내용
1.방송법 제2조(용어) 제24호(보편적 접근권) 개념 신설
2. 방송법 제6장 시청자의 권익보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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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불만처리제도
현행 방송법은 시청자불만처리제도는 물론,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지원,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권익 보호와 주권 강화를 위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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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① 변천과정
② 현행법상 시청자관련제도의 특징과 유형
3. 시청자의 법적 지위 - 방송과 시청자의 관계
(1) 전파소유자 = 방송주권자의 지위
(2) 정보소비자의 지위
(3) 방송운영주체의 지위
제3절 시청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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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관련 사항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 감독으로 나타나야 한다.
○ KBS <열린채널>의미 명확히 규정
\'열린채널\'의 운영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조항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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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에서 제작하는 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의 점들을 개선한다고 해도 이는 본래 의미에서의 시청자 참여의 확대라기 보기는 어렵다. 시청자 주권을 신장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차원에서 시청자의 방송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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