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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2)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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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는 Obermayer의 주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2)현대적 견해(전면적 사법심사설)
오늘날 다수의 견해는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특별권력주체의 재량권 내지 판단여지에 따른 제약이 있을 뿐, 전면적으로 사법심사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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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도달주의(상대방에의 고지)
행정처분의 고지(통지)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때가 그 효력발생시기가 된다.
2. 도달의 의미
상대방이 이를 객관적으로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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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무효인가의 여부는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행정입법의 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볼 것이지만, 동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하자의 중대명백성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한편, 신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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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위임명령도 백지수권을 금한다. 국민의 자유. 권리에 관한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조직에 관한 규정도 법률로 정하게 한다.
3) 법률 내용의 합헌성 보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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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된다. 문제는 위법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본래의 행정행위가 원상회복되는가 하는 것이다.
(가) 취소의 취소 적극설
직권취소 역시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이에 하자가 있으면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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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를 취소하면 그 행정행위도 당연 무효이고, 효력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공무원 甲이 국정원 공무원의 부정을 알아, 국정원의 공무원이 甲에게 압박을 넣었을 때, 할 수 없이 甲은 사표를 내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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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권리구제
비례원칙에 반하는 명령처분 등은 위헌위법을 면할 수 없다. 비례원칙위반의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킨다. 1. 의의
2. 법적 근거
3.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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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의 흠의 승계
(2)두 행위가 독립하여 개별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의 흠의 승계
(가)원칙적 견해
(나) 비판적 견해
3.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규준력)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견해
(1) 내용
(2)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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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저해요인이 됨
②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세
자체재원(자주재원)
- 스스로 마련하는 재원
세외수입
(광역자치단체에서의 수입)
광역자치단체 세입
지방교부세
(목적을 자치단체 마음대로)
의존재원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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