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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8시 ~ 4월 30일(토) 오전 1시
- 대략적인 주제를 잡고 조를 결정하고 앞으로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논의
2차 토론회 : 5월 6일(금) 오후 7시 ~ 5월 7일(토) 오전 4시 (토론 보고서 작성)
- 1차 토론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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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형량 완화·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민주사법을 위한 기본전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
(5) 청산되어야 할 행형상의 일제잔재
행형영역에서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식민지치하의 제도와 악습들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내려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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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하려함
2. 해방2기: 좌우익 논쟁기
- 개인적인 논쟁
- 집단적인 논쟁
☆작가와 작품
김남천「순수문학의 제태」, 김동리「순수문학의 정의」, 김영석「민족문학론」등
김동리「문학운동의 2대 방향」
-①봉건 잔재의 청산, ②일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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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7.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발족
8. 이승만과 반민법
9. 국회에서의 실수와 친일세력의 방해 공작
10. 반민특위에 대한 암살음모 사건
11. 반민특위의 와해
12. 반민특위의 한국현대사적 의의
13. 결론
1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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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재청산의 실패
1) 구조청산의 좌절: 식민지 통치구조와의 구조적 동맹
2) 인적청산의 좌절: 친일파와의 인적동맹
3) 미군정의 친일파 보호 육성책
3.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 청산의 완전한 좌절
Ⅳ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역대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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