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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
- 중재인은 분쟁의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 중재인은 중재사건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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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재해보상제도의 발전
Ⅱ.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와 인정기준
3.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4.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기준
5. 업무상 질병
Ⅲ. 재해보상의 내용
1.재해보상의 종류
2.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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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判例의 입장이다. 석명권을 행사하여 소의 변경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I. 들어가며
II. 성질
III. 소송요건
IV. 심리
V. 판결
VI. 선결문제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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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로의 변경이 허용되며 통관보류처분의 동일성도 유지된다. 따라서 후소법원이 심리해야 할 가해행위는 당초의 통관보류처분이다. 그리고 치소소송의 소송물인 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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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5. 집행부정지의 문제
집행부정지의 문제는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을 행정소송법이 준용함으로서 어느 정도는 해결되고 있다고 하나 그 외의 가구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부정적이다. 이는 협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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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이다. 1. 들어가며
2.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 개념
3. 총액주의와 쟁점주의
가. 총액주의
나. 쟁점주의
다. 판례의 태도
라. 검토
4. 흡수설과 병존설
가. 흡수설
나. 병존설
다. 검토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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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 Ⅰ. 판례번호 1996.9.20.95누8003 - 조례무효확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Ⅳ. 처분의 의의(‘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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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Ⅲ.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Ⅳ. 사정판결의 필요성 및 위법성의 기준시기
Ⅴ.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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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미치는 지 여부
②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Ⅰ
- 통설과 判例 : 소송물 = 행정행위의 위법성 일반
ⓐ위법 개념 동일성 부정설 : 전면적 기판력 부정설
ⓑ위법 개념 동일성 긍정설
ⅰ)협의의 행위위법성설 : 전면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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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소송형식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3. 민사법원과 선결문제
⑴ 문제점
⑵ 구성요건적 효력
1) 의 의
2) 공정력과의 구별
⑶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⑷ 민사법원의 위법심사
4. 설문⑶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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