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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의하여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여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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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통한 새로운 대안제시
1) 종합적인 개선방안 - 제도적,행정적,기관적
2) 논쟁 1 - 인터넷 실명제 문제
『표현의 자유인가? 사이버폭력의 근절인가?』
3) 논쟁 2 - 광고,스팸 문자/메일 검열문제
『팔고 팔리는 나의 정보』
4) 논쟁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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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원심이 설시할 이유중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원고 자신의 과실유무와 그 정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에 기재된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과실정도를 무겁게 다루어 이에 따라 과실상계를 하고 피고들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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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1.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내용
(1) 우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의의와 그 기능
(2) 독일과의 차이
(3)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권한쟁의심판
2. 기관소송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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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2006년 급격한 보유세의 증가에 대하여 조세저항이 발생하자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탄력세율을 인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올해도 세부담이 큰 서울자치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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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재심 명령 및 결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
1) 의의
행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에 해고가 부당하여 그 해고가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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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본론
1. 고소의 요건
2. 고소권자
1) 피해자
2) 법정대리인
3) 친족등
3. 고소의 방법
4. 고소불가분의 원칙
1)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2) 주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
5. 고소의 취소
6. 고소의 포기
Summary 요점정리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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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헌법판례연구 [1], 헌법판례연구회 편, 박영사, 1999.
강현중, “헌법소원심판에 가처분이 허용되는가”, 법률신문 2001. 3. 26.자.
박종보, “법령의 효력정지를 명하는 가처분”, 법률신문 2002. 6. 6.자.
황치연, “헌법재판에서의 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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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여부의 판단
3. 일조권의 공법적 보호를 위한 개선점
(1) 원고적격의 확대
(2) 법령과 조례내용의 강화 필요
(3)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의 필요
(4) 헌법소원 가능 여부
Ⅴ. 조망권에 대한 고찰
1. 조망권의 의의
2. 조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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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높이제한
3. 공동주택의 인동거리
Ⅴ.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문제점
Ⅵ. 일조권침해와 구제방안
1. 건축허가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 민사상 일조권과 행정법상 일조권
3. 손해배상액의 귀속문제
Ⅶ. 결론
Ⅷ.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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