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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할 때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보완책과 더불어 예방대책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개정아동복지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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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이 되었으나 완전양자제도의 정착화에는 아직 미흡하므로, 아동이 자신의 입양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여 친권을 박탁하고 최소한 양부모가 안정적인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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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의 이해 최순옥, 윤난호 외 3명 저 | 태영출판사 | 2015.09.10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의 개념 및 필요성
2.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관련법의 주요목적과 내용
3. 아동복지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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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견, 치료, 예방, 보호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아동보호기간의 설치와 비용보조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7) 아동윤락방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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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 제26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일반적으로 아동 발달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아동의 가정환경을 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집단이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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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고 1999년 12월 국회가 개정 아동복지법을 통과되었고,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51호로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이 2000년 7월 1일을 기해 그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아동권리 보호, 아동학대 예방 치료사업이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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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체적 상해 :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8. 아동학대 예방위한 대책방안 제안
다행히 개정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제정되어 아동학대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 추방 및 예방은 제도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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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정신의 희박, 국민적 인식의 미흡 등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큰 제약이 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신고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되고, CDB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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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보호 등〕
· 학대행위자 서비스 제공 〔상담, 교육 등〕
· 지역사회 주민,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시
4.아동보육시설 : 아동복지 시책사업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입소대상 : 기·미아 및 학대아동 등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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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부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국유재산의 무상대여
국가는 이 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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