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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 관리 전망, 수산계 제 8권 5호, 1992
◈ 농수산부 농업진흥공사, 시화지구 간척공사로 인한 어업권피해보상조사보고서, 1986
◈ 이상고, 신해양질서의 어업관리체계와 TAC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수산경영론집 제30권 1호, 1999
◈ 장선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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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설치) ①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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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개요(Serge Garcia, FAO)
2. 국제협약 및 다른 법제상 해양생태계보호의무(FAO Mr. Edeson, 솔로몬군도의 Dr. Aqorau를 대신하여 발표)
3. 어업관리에 있어 생태계고려사항의 통합에 관한 대규모 업계의 관점(Bernt O. Bodal, USA)
4. 생태계에 기초한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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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1) 역사적 배경
2) 어업협상의 주요 쟁점
가) 양국어업의 득과 실
나) 협정의 사후관리
나. 우리나라 어업에 미치는 영향과 사후전망
다. 한일간의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
라, 국제해양법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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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해양구조물의 외연으로부터 500미터까지를 안전수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일단은 도서의 개념으로 봤을 때 섬은 아니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된다 .
이어서 배타적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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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자원확보뿐만 아니라, 한일간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신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의해서건 우리의 독도에 대한 지위가 훼손되거나 약화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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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4. 어업자원의 주된 산란장소 또는 서식장소로서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수역
● 目 次 ●
I. 유엔 海洋法 協約
II. 國際海洋法의 최근 動向
Ⅲ. 우리 나라의 海洋法制
1. 내수 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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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에 포함되도록 교섭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어족들은 경게왕래어족이므로 한·중·일 삼국간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계획정을 통해 자국수역을 해안국들이 배타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및 양자간의 협력만으로는 어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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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을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강변하지만 협정서 여러 곳에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과 배제를 비롯한 주권문제가 협정문 전반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주권적용의 제한 문제, 주권을 초월한 기구의 설치문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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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질서와 우리의 당면과제, 한국개발연구원
김문태(2007), 유엔해양법협약 이후의 공해어업질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박민규(2010), 국제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 주요 국가의 IUU 통제제도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이율복(1985), 국제어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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