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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예산편성
I. 예산편성의 의의
II. 예산편성의 절차
III. 준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1. 준예산
2. 추가경정예산
IV. 예산안의 형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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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집행했는가를 사후적으로 감독. 행정부의 책임 해제. 감사원의 감사권 발동. 정치적 의의가 강하여 형식적 추인의 성격을 띰.
→회계검사: 실적위주에 그침. 개선요구 뿐 징계요구나 고발은 없음. 형식적임. 지출의 효과성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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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 기능 강화장치(GAO, CBO, NABO) 필요
3)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Ⅹ. 자본예산
1. 논의의 맥락
- 불경기시 예산의 경제 극복 기능 필요, 순환적 균형 예산(Cyclically Balanced Budget)
- 소비적(경상적) 지출과 투자적(자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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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석 기능 강화장치(GAO, CBO, NABO) 필요
3)행정부의 예산 편성의 공개와 투명성 확보
Ⅹ. 자본예산
1. 논의의 맥락
- 불경기시 예산의 경제 극복 기능 필요, 순환적 균형 예산(Cyclically Balanced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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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표를 작성하여 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의 결정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예산결정표를 배열하는 과정
- 예산의 편성 우선순위 결정에 의해 예산결정표의 채택여부가 결정되면 그를 기초로 편성함
제4절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효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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