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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긴축재정 등 재정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대신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 상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참고문헌
하연섭 저,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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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업무가 지방행정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편, 지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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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의존재원 (지방재정조정제도) ......................... 3
(1) 국고보조금 ......................................... 4
(2) 지방교부세 ............................... 4
(3) 재정벌칙 ............................. 5
5. 지방자치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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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논의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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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부문내의 세출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운영제도의 발전방안으로서, ‘성과관리 강화를 위한 지방예산체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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