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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참고문헌
강수돌(1995),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본질과 정책대안, 노동연구원
김소영(1995), 외국인력 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노동연구원
김옥암(1992),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영남경상논총
설동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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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직접고용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도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2.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로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별 철폐의 핵심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이다. 비정규노동자는 정규노동자와 같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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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해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바, 파견법 폐지에 따라 직업안정법상에 불법 노동자공급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Ⅵ. 결론 및 제언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에 있어서 노동계에서는 차별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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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시 비율은 22.6%로 정규직의 34.6%에 비해 12.0%p 낮았으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주5일제 실시비율이 높아졌다(300인 이상의 경우 비정규직 80.3%, 정규직 87.9%).
참고문헌
권혜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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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인수위나 당선자에게 보고한 입장은 비정규근로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참고문헌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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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근로자 대책마련의 우선순위는 역시 비정규근로자의 보호에 두어야 할 것이다. 노동의 유연성 제고를 의도한다면 비정규근로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기본적인 방향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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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정규직 임금인상률의 2배 이상의 비정규직 임금인상률 소급적용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런데 산별노조·산별협약의 포괄 범위를 비정규직 노동자에게까지 확장하는데 있어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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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위상과 문제
신규 고용허가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노동3권과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게 되지만 이에 따른 제약도 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3년의 비자를 받으며(법률18조1항), 국내 취업 외국인노동자는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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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정주의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에도, 외국인노동자 정책에는 결여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경총(2003), 노동경제연구원,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의 문제점, 노사포럼 제19호
·김이수(1998), 외국인근로자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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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주한 외국인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하는 기업에서는 경제적 이득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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