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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06.6.8)
6.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일부개정2007.7.1시행)
7. 고령자고용촉진법 (일부개정2007.6.29시행)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
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1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전부개정)
11. 노인복지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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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른 차입금
2. 기금의 용도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경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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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이 필요하고, 공공취업알선기관 등록과 같은 사회적 정보공유 및 제도 활용 등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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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을 위한 대중매체의 활용과 직업재활 및 사회통합의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관리하는 언론기관이나 정부단체가 필요하다.
Ⅳ. 결론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에 대한 두 입장에서 바라보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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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기관을 통하여 집행하고 있다.
직업영역에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해당 정책과 제도운영을 관장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시군구의 지방행정기관과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일선전달체계로는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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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들에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Ⅳ. 참고자료
장애인고용과 정책집행, 저자 이곤수, 출판 한국학술정보, 2007.05.30.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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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직업재활정책
(1) 일반고용
: 일본의 일반고용정책은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있다.
(2) 보호고용
: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고용제도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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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6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1.8%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신체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의무고용률 미달성업체는 미달성수 1인당 월 50,000엔의 부담금을 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 납부해야 함
- 상시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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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사가 양성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전문성 함양과 양질의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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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고용의무및부담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벌칙 등이 적시되어 있어
장애 청소년들의 진로에 도움이 될 고용 지원과 직업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 특수교육진흥법의 조항들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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