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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다
4) 장애인을 위한 정책보다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법으로 전락해 버렸다.
2. 장애인직업 정책에 대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의 기본 원칙 (개선방향)
1) 장애인직업 재활법에 장애인직업정책의 기본원칙이 명시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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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장고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비율도 장애출현율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역할 강화
1) 일반 재정 역할의 강화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은 각 부처 소관기관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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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그렇지만 현재 전국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참여중인 정신보건센터중 일부에서는 만성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시행중이고, 장애인고용촉진 공단에서 지원고용등 여러 지원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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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수립하여 장애정도와 유형, 직업능력에 맞는 취업알선과 직업생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⑤ 장애인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상의 불편함은 장애인의 장기고용에 매우 큰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작업환경의 부적응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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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보호작업시설의 개념을 이해하고 기관과 훈련생들을 생각하는 조치와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고문헌
1. 한국직업재활정보센터 WWW.KVRIC.CO
2.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WWW.KEPAD.CO
3. http://www.daehannews.co.kr/2001_07/data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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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함.
(5)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하여 응시함.
(6)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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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여기서 기웃 저기도 기웃거려야 하는 것이다. 그 단적인 예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관련 기관들, 지역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이해를 고용과 취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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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고용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법규를 마련하였다하더라도, 문제는 해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그러한 법규자체조차 무시하는 행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전국에 지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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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율을 높여야하며, 장애인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민간기업의 장애인고용비율 증대를 위한 각종 유인책 및 보상정책의 강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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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장애인은 장애인의 고용안정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직업적 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장애인은 그 책임을 개인이나 복지차원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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