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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53조에는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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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들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담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부담금제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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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관보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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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취업의 증가현상이 발견된다.
4. 중증장애인고용
장애인들은 공단 설립후 중증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인, 뇌성마비장애인등에 대한 공단의 고용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발생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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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형평과 효율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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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1.3% 미만 기업으로 더 강화하고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공표할 계획이다.
③ 장애인 고용 안하면 최저임금 고용부담금 부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안)
-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오는 7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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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있는 규정을 변경된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정비함.
마. 기타 현행제도와 맞지 아니한 사항을 현행제도에 맞게 정비함.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02.08 법률 제5931호]
가. 장애인복지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의 의견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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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나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8)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고용정책의 모색 및 장애인보호고용제도의 활성화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이래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용율제도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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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고용은 오히려 증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전문인력의 배치개발, 전문직종개발 등의 미시적 방안과 함께 인프라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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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강제
제 3 장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개요
1. 법 제정배경
2. 장애인 고용촉진법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법의 목적
2) 사업주의 책임
3) 장애인근로자릐 노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1) 의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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