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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책 - 전광석 저, 인간과복지/2011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
I. 장애인복지법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III.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IV.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V. 장애인, 노인, 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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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351,000명
61,000명
283,000명
7,000명
장애 전체(참고 수치)
2,050,000명
826,000명
1,165,000명
20,600명
2. 장애인 고용 제도
일본의 장애인 고용제도는 현재 의무고용제도가 주축이다. 일본의 경우 프랑스, 독일과는 다르게 차별금지법제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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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투쟁을 결집하여 총력투쟁전선을 구축한다
4. 조직적 공유와 결의를 조직하고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차별철폐대행진을 통해 사회적 연대와 지지를 확보한다
Ⅴ. 근로자파견법의 법적 쟁점
1. 사용목적의 규제
2. 계약기간의 규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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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1월 10일 국회에 통과되어 비준서를 제출하여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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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지체부자유자를 지체장애인으로 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 인간의 존엄에 합당한 말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분명히 하였다.
④ 장애인고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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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에서 생산한 품목에 대한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장애인 장업장에 시설 및 장비 지원
○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강화방안 마련
- 경쟁적 노동시장에의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현재 장애인복지공장, 자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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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위한 방안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2) 불법파견의 남용방지
3) 파견노동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명확화
4) 근로조건의 개선과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 해소
5)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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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4. 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 설치, 운영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확산시키고, 차별을 조장하는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등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침을 개선하고, 비정규직의 일상적인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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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출현율 산출기준과 장애개념 관계성 연구 : 한국, 호주, 독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
OECD (2010). Sickness, disability and work: Breaking the barriers: A synthesis of findings across OECD countries.
정소영 (2003). 한국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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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원칙을 두고 노동위원회 내에 차별구제위원회를 두어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일노동 노동임금 규정이 핵심 조항이 빠진 상태에서 이러한 조항만으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5. 특수고용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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