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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 국가도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우리나라는 장애인권리협약이 2009년 1월 10일 국회에 통과되어 비준서를 제출하여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07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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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기존 법들의 보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된 상담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전과정에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러한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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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분야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
1. 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
3. 문제점 및 해결책
III. 결 론
A. 해결책의 한계
B. 해결방안 1 : 인식 개선의 필요성
C. 해결방안 2 : 장애인 차별 금지법
D. 맺음말
별첨 #1 <장애 극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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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법제
1) 헌법
2) 장애인 복지법
3) 특수교육진흥법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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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생활장애인의 자립능력향상을 위해 현재 시설별로 부설형태의 자립작업장 신규지원
- 0개소→55개소
3-5.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 장애인 사회생활, 건축, 교통, 교육, 고용, 통신 등의 영역에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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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돕기위한장애인관련자를차별하는행위와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는행위등도차별에해당하는것으로정하였다.
③ 차별금지영역(제10조내지제32조)
- 차별의영역을고용,교육,재화와용역의제공및이용,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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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이 정체되고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규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이나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탁상공론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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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를 위한 반차별적 사회복지실천의 과제 및 전망, 『재활복지』.
이은주정현주 (2021). 정신장애 인식개선사업에 참여한 정신장애인들의 회복경험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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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 김미숙 외, 2003.12
4) 고령화·저성장 시대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방안, 삼성경제 연구소 연구 보고서, 2005.2
5)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내용과 고령자 고용촉진 대책, 문무기(한국노동연구원), 2003.1
6) 조선일보 2005.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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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이 제정되어 있다. 건축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선천적 장애(시민자유)법 지방정부 재정법 조세 규제(장애를 위한 조세 경감)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법(장애아) 교육(학교)법 교육개혁법 장애인(서비스, 자문 및 대표)법 전기법 이동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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