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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본법
2005.07.29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2005.08.04 자원봉사활동 진흥법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 (2006.9.25 시행)
2006.03.24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2006.9.25 시행)
2007.04.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8.4.11 시행)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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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이제는 장애인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가 더욱 보강되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따듯한 시선으로 고쳐질 때 비로서 장애인 차별은 없어지며 그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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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었을 뿐, 차별금지와 인권옹호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연대’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감시 및 개정 추진연대’로 개편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하고, 문제점이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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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 및 보호에 관한 조항을 설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7.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조사와 구제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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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및 사회인식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법적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만 언급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차별금지에 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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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활동 제약요인 해소
ㅇ 5년마다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 편의시설 설치 확대(47.4% → 80% 이상)
ㅇ 장애인 직업적응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확대 실시
ㅇ 장기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6)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범주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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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앞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느냐의 문제이다. 그리고 입학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직접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이며,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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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의 확충을 계획하였다.
또한 사회보장발전의 기본이념을 사회적 권리로서의 국민복지기본선의 보장과 생산적 복지에 두고, 보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및 의료는 국가 책임 하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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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회의 건설
(4)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분배구조를 개선
①자산재분배 정책 추구
②소득분배의 개선
③소득재분배정책
④항구적인 사회안전망 확충
2)참여정부의 참여복지 5개년 계획
(1)2008년까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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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4. 복지제도
5. 관련된 정책
① 특수교육진흥법
② 장애인복지법
③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④ 교육기본법
⑤ 초중등교육법
6. 한국특수교육의 현황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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