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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긍정적인 변화
1) 고용
2) 교육
3)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4)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5) 모 부성권. 성 등
6)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괴롭힘
7)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
4. 장애인차별금비법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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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법의 이해를 통한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한 찬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출처
-http://blog.daum.net/win690/8962910 참고 [2005년의 장애인 인권과 향후 과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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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개발될 '장애인 차별 유형화' 또한 기존의 사회통계자료를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자료를 '장애인'이라는 계층의 '인권 침해'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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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7개 시도로 확대 추진 중이다. 특히 법률, 일상생활정보 제공과 인권침해, 차별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현장개입, 인권예방교육, 인권메뉴얼개발, 정책개선 및 사례회의, 공익소송의 지원 등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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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가치 구현 사례
(1) 인간다운 생활 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평등과 사회권 실현 ? 장애인 복지·권리 제도
(3) 사회연대와 보편주의 ? 사회보험 및 보편복지 정책
(4) 사회정의와 권리구제 ? 인권위원회 및 복지행정 개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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