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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술평가제도
4. 의장
1) 의장이란
2) 의장법상 특유의 제도
3) 심사절차
5. 상표
1) 상표의 구분
2) 상표법상 특유의 제도
3) 심사절차
Ⅴ. 러시아의 산업재산권 제도 사례
1. 러시아연방 특허법 연혁
2. 특허법 주요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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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가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1988 Ⅰ. 개요
Ⅱ. 행정소송의 개념
Ⅲ. 행정소송의 종류
Ⅳ. 행정소송의 의의
Ⅴ. 행정소송의 절차
1. 청구취지
2. 청구원인
3. 입증방법
4. 첨부서류
Ⅵ. 행정소송의 대상
1.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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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권적 요소
5.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의 개념
(2) 등장 배경
(3)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인정여부 및 방법에 관한 전통적 학설개관
6. 기본권보호의무
Ⅲ.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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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로서 보호
VIII. 절차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실체적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기본권으로 보장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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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
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3) 교통범칙자에 대한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이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통설이다.
4) 행정소송에서 提訴期間을 한정함은 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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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검사
경찰서장
심리형태
서면심리(피고인 출석 불요)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
선고가능한
재판
벌금, 과료, 몰수
유죄판결은 물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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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 제1항). ④ 피고인의 출정은 개정의 요건이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결석재판이 허용된다(동법 제8조의 2).
7. 약식명령과 즉결심판과의 공통점은? 【02.경감】
① 관할법원
② 정식재판 청구기간
③ 정식재판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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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취하된 것ㅇ로 본다(동조 제5항).
4. 공공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는, 그 수인은 공공소송인이 될 수 있다(동법 제15조). 이것은 앞의 관계청구인 소송에 있어서의 주체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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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
제36조
대규모소매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
제1조 제8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사례]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법규명령
1 의의
2 한계
3 주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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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실제 법실무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 활용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의무이행소송을 활용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먼저 주민들이 규제처분발급청구권을 행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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