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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담당부가 설치되어 있고 각주의 법무부 및 각급검찰청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전담부가 설치되어 있다. 박한철 전게서 제66면 참조. I. 서론
II. 국제범죄의 의의와 특성
III. 국제범죄의 수사
IV. 국제범죄의 재판
V. 결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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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강의(제4판 보정)」, 법문사, 200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04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4
<참고논문>
김용진, “소송상 화해의 실체법상 하자”, 「법정고시」, 1997. 7, 108면 이하.
김홍규,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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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인정하여 실체법적으로 기판력을 배제하는 길을 인정하고 있다.
Ⅵ. 結
마지막으로 기판력을 요약하여 말한다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이 확정된 경우 동일사항이 그 후 소송상 문제가 되어도 당사자는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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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01.11.13. 선고, 99두2017 판결.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김상수, 「민사소송법」, 법우사, 2015. Ⅰ. 사안의 분석
Ⅱ.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
1. 법적 쟁점
2. 재판적의 개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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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Ⅰ. 소송절차의 본질: 법률관계설, 법률상태설, 이면설 대립
1. 법률관계설
- 소송을 소송의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
법률관계설은 소송법률관계가 실체법률관계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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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법원, 형사법원, 헌법재판소
1) 가정법원
가정법원은 혼인, 이혼, 상속과 같은 가사 소송사건, 소년 또는 아동 사건과 관련한 1심 사건 및 2심 사건 일부를 관장한다. 가사조사관의 조사와 조정으로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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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특성
1) 보호법익의 최고성과 최선의 주의의무
2) 높은 화해비율
3) 형사사건화 경향
4) 폐쇄성으로 인한 입증곤란
6.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조정절차
1) 조정·중재 신청
2) 조정절차의 개시
3) 관할 조정부 및 감정부 지정
4) 감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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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박영사, 199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김계환, 헌법학정해, 박영사, 1998.
최용기, 대한헌법, 대명출판사, 2000.
사법연수원, 헌법소송, 1996.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실무제요, 1998.
2. 논문
김현철, “헌법재판소 결정주문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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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관련된 다른 청구에 대하여서도 토지관할이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 발생한 토지관할을 관련재판적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최성호, 민사소송법강의, 고시계사, 2006.
김홍규외,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5.
편집부, 개념정리시리즈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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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에 복종하는 증인의 의무
1. 출석의무
2. 진술의무
3. 선서의무
Ⅳ. 출석의무에 대한 특례로서의 증인진술서제도
1. 증인진술서제도의 도입배경
2. 각국의 입법례
3. 증인진술서의 제출에 적합한 증인의 유형과 문제점
4.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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