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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안다. 공소제기가 그 부분중의 하나지만,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 나가면 큰 부분까지 다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자료>
이재상, 형사소송법, 2003, 박영사
임동규, , 2003, 법문사
신현주, , 1999, 박영사
신양균, , 2000,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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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ㆍ업무상비밀누설죄(제35장 제316조-318조)
4. 재산에 대한 죄
- 절도ㆍ강도죄(제38장 제329조-346조)
- 사기ㆍ공갈죄(제39장 제347조-354조)
- 횡령ㆍ배임죄(제40장 제355조-361조)
- 장물죄(제41장 제362조-365조)
- 손괴죄(제42장 제366조-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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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강간죄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ㄴ. 폭행의 방법
본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을 의미하므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부작위에 의한 폭행도 가능하다.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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