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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한 바 있다.
on-line상의 DB를 저작권법상의 편집저작물 이상의 정보산업 기반 구조로 보고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별도의 특별법에 의한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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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제1호에서 ‘상습적으로’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141조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같은 법 제13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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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제고 방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 저작재산권과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컴법상 프로그램 저작권과 이에 대한 제한에 대한 규정들은 다소 논리적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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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보호하는 데 별다른 의문이 없음에 비하여, 응용미술품 중 당초부터 산업상의 대량생산에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창작되는 응용미술품 등에 대하여는 의장법에 의한 보호 이외에 저작권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일반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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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의 구성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에게 부여
-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전부 또는 일부 이전/양도 가능하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보호
- 저작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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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은 흔히 문화기본법으로 불려 왔으며, 저작물을 최종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자본과 노력을 보호한다는 면에서 문화산업 내지 지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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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작성 등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본다.
C-5.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한 결론
지금까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둘러싼 저작권법적 쟁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이 화면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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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개념과종류
1. 지적재산권이란
2. 산업재산권
가. 특허권
나. 실용신안권
다. 디자인권
라. 상표권
3. 저작권
가. 저작인격권
나. 저작재산권
다. 저작인접권
라. 저작권보호 제외 대상
4. 신지적재산권
일반적인 특허출원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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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컴퓨터 산업 초창기에 프로그램은 주로 기술적인 방법이나 계약 또는 영업비밀(trade secret)로 보호되었는데, 70년대 후반 들어 컴퓨터의 보급이 확대되고 프로그램 시장이 커지면서, 점차 저작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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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가지고 있다.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인격권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4관 저작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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