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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isbon)
리스본 조약의 배경
리스본 조약의 내용
7. 리스본 조약과 민주주의
리스본 조약의 비준
초국가적 제도주의 & 정부간 제도주의
가중다수결제도(QMV; Qualified Majority Voting)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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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02
김선욱 저,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01
한나 아렌트 저, 과거와 미래 사이, 푸른숲 2005 목차
1. 아렌트 정치개념의 독특성: 공론장
2. 정치와 비(非)진리, 판단력
3. 아렌트와 한국정치
4. 마무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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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화의 변동과 가치 갈등, 21세기정치학회
◇ 김환권(2008),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 김창걸(1987), 대학 행정체제의 민주화 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백완기(2003), 민주화와 권력지상주의 문화, 한국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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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화 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부마, 광주와 한국과 세계의 민주 화;제 1 회의/한국 민주화 역사의 중대 전환점;4.19 부마, 광주, 그리고 6월 항쟁- 민주화의 전주곡으로서 부마항쟁/유신체제의 지연된 붕괴」, 한국정치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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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치민주화를 전면적으로 후퇴시킨 정권이었다. 또한 체제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정권이었다. 정경유착, 공무원비리, 친인척비리 등이 5공화국 전반에 걸쳐 나타났으며, 그에 저항하는 노동 운동이나 시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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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이슈는 위로부터 포섭되지 않는 한 정책으로 전환안됨
일곱째로 정치적 민주화가 운동이 중심 이슈인 한 운동은 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
2. ‘협약’에 의한 민주화와 지역정당체제의 형성
*한국정당의 기원과 성격
한국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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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거부하는 유권자가 계속 늘어나 선거마다 매번 최저 투표율을 갱신하는 결과로 나타남
○ 한국정치의 최대균열은 사회적 기반이 없는 정치적 대표체제와 이에 대표되지 못하고 저항하고 있는 비투표 유권자 사이의 갈등
※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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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에서 지속되는 한, 그리고 한국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로 진입한 이상, 정치권력의 집중/분산 정도는 국회 내 정당 간 권력관계에 의해서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대행정부 관계 속에서 자율성을 확보하여 동반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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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가 성숙하는 지름길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홍세화 외, 불가사리 : 극우야 잦아들어라(서울:아웃사이더, 2003).
- 김세균 편, 한국정치의 보수와 진보(서울: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5).
- L. P. Baradat,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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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중앙대학교 출판부
김일영 (1995) <박정희체제 18년 :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연구회 (1998)<박정희를 넘어서>, 도서출판 푸른숲 ▣서론
박정희 ‘개발독재’에 관한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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