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 정리, 뉴스 보도 자료, 외국의 사례 제시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전문화
✔ 각국의 사무기구 인사권 비교, 사무기구의 개혁방안제시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 서류제출 요구 법규 개정
3.결론
|
|
|
지방의회는 주민과 지방행정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그런 기능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의원의 관계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고려할 것은 주민과 지방행정과의 연계통로로서의 주민-의원의 관계정립에 대한 논의가 공무원 집
|
|
|
, "행정상 입법에 관한 연구"(행정규칙의 법적성질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1997
장태주, "행정법개론", 현암사,2004
조연홍, "한국행정법원론(상),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1
<법고을>
관련 판례는 법고을에서 참조
|
|
|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 등록(신고), 변경시 면허세 납부
참고문헌
* 김병기(2004), 교육관련 행정입법의 문제점과 \'법률화\' 방안 : 학교교육·평생교육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법연구소
* 박윤흔(1992),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
|
|
개정 2008.5.29> 제9조 삭제 <2012.1.5>
제10조 삭제 <2012.1.5>
제11조 삭제 <2012.1.5>
제12조 삭제 <2012.1.5>
제13조 삭제 <2012.1.5>
부칙 <제5240호, 2012. 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
|
|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과 발맞추어 지역적 특성을 살린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삶과 밀착된 자원봉사활동이 확산되도록 하는 노력도 동시에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권순미(2002), 사회복지조직의 자원봉사자
|
|
|
지방정부 나름대로 지역의 시민단체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지역 시민단체 협의체구성
개별적으로 분류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협의회식으로 기능별 중간집단을 구성함으로써 대외 협
|
|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에 관한 감시•통제기능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므로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제한•박탈하거나 제3의 기관 또는 집행기관 소속의 어느 특정 행정기관에 일임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한다면
|
|
|
한계가 있다. 이에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역사와 적용
|
|
|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클럽을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이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을 통해「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스포츠클럽 등록 및 지원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