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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의를 고려
4. 예규통첩의 제정철자 제도화
5. 판례 및 학설을 통하여 기준점 및 미비점 보완
Ⅱ. 비과세와 조세법
Ⅲ. 비과세와 국세행정
Ⅳ. 비과세와 비과세관행
1. 대법원의 1980.6.10<80누6>
2. 대법원 1983.12.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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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사전에 법률로 정하여 그 이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이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하도록 조세법이 입법되었다고 하더라도 조세법에 규정된 내용이나 조세법의 목적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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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영역에서는 엄격한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모든 과세요건과 그에 따른 조세채권채무의 성립은 오직 성문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하며 관습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거나 변경소멸될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조세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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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1. 조세의 일반적인 개념
2. 조세란 무엇인가?
3. 조세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와 조례주의
(2) 조세평등주의
Ⅱ.국세(國稅; national tax)
1. 내국세(內國稅; internal tax)
(1) 직접세(直接稅; direct tax)
(2)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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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의 내용에 반하게 된다. 즉, 소급금지원칙과 과세불소급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헌법과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일면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세기본법은 제18조 제2항 외에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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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법에 정하여야만 가능하지만 종교인에 대한 법적인 과세근거가 없기에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개세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세법을 보완한다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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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일반규정 비교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오문성, 김경하, \"조세법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 그 의미와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2019
○ 국세기본법. (2023).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의 원칙\".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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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에 관한 연구―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19.2 (2013): 197-244.
http://www.riss4u.net/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704c299efbe8db77c85d2949c297615a 1. 서론
2. 본론
1) 행정상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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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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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법률주의란 무엇인가?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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