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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 도서출판 웅지, 2007
△ 심석무·이종곤, 세법개론, 세학사, 2007
△ 유시권,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정책보고서 97-10,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이태노·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0
△ 정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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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중립성
4. 조세중립성 제원칙 비교
Ⅳ. 국제조세의 기구
Ⅴ. 국제조세의 법률
1. 별도법으로 제정한 이유
1) 국제조세 관련 법규
2) 기존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2. 다른 세법과의 관계
3. 법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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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와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2. 지원수단
3. 관련법규
4. 개요
5. 지원대상
1) 재산할
2) 종업원할
6. 지원내용
1) 면세점(免稅點)
2) 징수방법과 납기(지방세법 제250조 제4항)
7. 조세지원신청
8. 용어설명
9. 비고
1) 재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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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의 소득공제제도로 도입되어 있다.
일본이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리모델링 자금지원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를 세액공제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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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수립과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조세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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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정에 관한 법률(95. 12. 6 제정, 96. 1. 1 시행)
- 국가 간의 조세협력 - 조세징수의 위탁, 조세정보의 교환, 세무조사의 협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외국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문제 →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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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의 일부항목 면제
ㅇ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다음 항목에 대한 도시철도채권매입 의무면제
① 업무용건물에 대한 상수도 급수신청
② 법인설립등기
③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기 또는 등록
④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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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세제개혁과 상속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이다
2. 국세기본법에 독일조세기본법 제42조에서와 같은 일반적 조세회피행위 부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
Ⅵ. 세제개혁과 조세
Ⅶ. 세제개혁과 일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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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었다. 법인세까지 인하되었다. 야합에 의해 법인세가 1% 인하되어 매년 자본에게 7,500억원의 조세특혜조치가 주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 한나라당과 경제당국은 추가로 소득세,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이 나라를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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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제도의 현황
2. 전자상거래 부가세 감면 논의
3. 재경부의 의견
4. 전자상거래 과세의 주요국 사례
1) 배경
2) EU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4) 양측의 주장에 대한 견해
Ⅵ. 문화예술산업 세제개선
1. 세제지원의 보편성 추구
2.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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