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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서울 : 박영사 1992
박 정 수, 「지방행정연구」,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행정자치부, 「지방세 연감」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범위 및 방법
제 2 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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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고숙희·라휘문(1998) / 지방소득세의 도입모형, 세명논총, 세명대학교
김형식(1997) / 지방재정의 이해, 그린북
권강웅·권태형 공저(2006) / 지방세법해설, (주)광교이택스
오연천(1993)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세재 개편방향, 지방세
오연천(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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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2) 해외특수관계자의 범위
3) 독립기업가격 계산방법
3. 미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1) 유형자산의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정상가격) 결정방법
2) 무형자산의 이전
3) 자금의 대여
4) 용역의 제공
5) 사전가격합의제도21(Advance Pricing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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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은 현행 40%, 30%, 20%, 10%에서 37%, 27%, 17%, 7%로 각각 3%씩 인하되어야 함
2. 임금인상 등을 고려하여 세율적용 과세표준액은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되어야 함
3. 근로소득공제는 일본 등과 같이 소득공제혜택범위는 넓게, 공제율은 급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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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년수의 추정
⑶ 잔존가액의 추정
⑷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⑸ 유휴자산의 감가상각
2. 세무회계상 감가상각제도의 특성
⑴ 임의상각제도
⑵ 법정상각제도
⑶ 특별상각제도
⑷ 결산조정제도
제 5절 감가상각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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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에 있어서 인격합일식의 합병과 현물출자식의 합병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부채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조세상의 불공평이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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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에 있어서 인격합일식의 합병과 현물출자식의 합병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부채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조세상의 불공평이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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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입법화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합병시 자산과 부채의 승계에 있어서 인격합일식의 합병과 현물출자식의 합병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수입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자산, 부채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에 의한 조세상의 불공평이 문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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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6) 창업보육센터 현황
7) 향후 지원 방향
2. 벤처기업 단지조성 사업(대전벤처타운)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추진 방법
3. 한국 벤처지원센터 설치(KVC)
1) 사업개요
2) 사업내용
3) 운영방법
Ⅴ. 벤처기업 조세지원제도
1.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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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표3-2> 조승수안 각 세목 별 추정액
<표3-3> 조승수안 과세 대상 및 세율
<표3-4> 오건호안의 복지 재정 확충 방안
<표3-5> 오건호안 추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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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차
Ⅰ. 서론
1
Ⅱ. 복지재정 확대에 관한 논의
1. 복지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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