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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미비점 보완
Ⅱ. 비과세와 조세법
Ⅲ. 비과세와 국세행정
Ⅳ. 비과세와 비과세관행
1. 대법원의 1980.6.10<80누6>
2. 대법원 1983.12.27<83누297>
3. 대법원 1984.6.12<84누53>
4. 대법원 1984.12.26<81누266>
1) 관행의 성립
2) 납세자의 관행 신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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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원과 탈세예방을 위한 인지세 효율적 관리방안, 세우회, 1997
- 이철송, 조세법률주의의 발전, 한양대학교, 2007
- 이정전, 환경친화적 조세구조 개혁, 현대사회연구소, 2004
- 안종범 외 3명, 복지지출과 조세부담의 적정 조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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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피해를 보거나 그 반대로 신의칙 원칙을 남용하려는 경우는 없어야 겠다. Ⅰ. 서 설
Ⅱ.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초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상근거
(1) 세법의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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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임원기, 2002, 「장애인 고용정책 및 실태」
조흥식, 2005,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정책 대안」
전현준, 『월간 말』 2004년 6월호,「문제 많은 국민연금,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
전현준, 『월간 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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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지원칙)
3) 소급과세 금지원칙규정은 과세권자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비과세관행존중의 적용
1. 주요 판례
1) 대법원의 1980.6.10 <80누6>
2) 대법원 1983.12.27 <83누297>
3) 대법원 1984.6.12 <84누53>
4) 대법원 19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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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서민보다 부자들 배려, 세계일보, 2008.03.15일.
2. 김성태, 한국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복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7.
3. 민승규 외,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2006.
4. 통계청, 소득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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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담당한 다. 이 경우 법령해석사항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1심 신청시 국세청심사를 요구하거나 1심 종료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세무관서가 1심 심사시 직권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도 있다. 1. 조세불복의 개요
2.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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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 전에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원을 축소하고 국세행정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다.
(2) 구체적인 절차
1) 결정전 통지와 과세적부심 청구 세무관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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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혁 및 사회보장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Ⅶ. 결론
최근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이 급상승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계층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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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연구 , 재정경제부한국개발연구원.
박창수. 2006.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선의 조세개혁『인물과 사상』 1. 서론
2. 양극화 개념
3. 양극화 유형
4. 우리 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통계
5. 사회적 양극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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