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 범죄수사대, 1999년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사이버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해 왔으며 그 동안 worm 바이러스 제작사범과 여러 해킹사범을 검거하는 등 사이버 테러 대응기관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 왔다. 그러나 해킹과 바이러스의 급증
|
|
|
사이버 전사경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2001.08호 월간소비자 시대
최정호, 「디지털 시대의 빛과 그림자」, 연세커뮤티케이션즈 2000
최영호, 「컴퓨터와 범죄 현상」、서울:컴퓨터 출판, 1995
윤민석, “사입버 범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
|
|
|
사이버안전센타) : www.NCSC.go.kr
인터넷통계정보검색시스템 : http://isis.nic.or.kr/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http://www.kado.
|
|
|
cyberhumanrights.or.kr/
http://www.icec.or.kr/
현대사회와 범죄(제3판) 저자: 조병인 출판사: 법문사 p42~45
『사이버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합시다』
사이버성폭력 피해신고센터 http://www.gender.or.kr/
여성 인터넷 지킴이 http://www.wmonitor.or.kr/
http://www.1
|
|
|
사이버범죄 수사기능 강화을 강화하여 접속기록(login file), 경찰조직의 확충과 전문 인력 확보, 국제적 협력 시스템 구축 필요, 첨단 컴퓨터 기술력을 보유한 단체 및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수사요원의 지속적인 해킹학습과 교육훈련
|
|
|
사이버범죄를 총괄적으로 규제하는 사이버범죄기본법을 만들어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체계와 수사절차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② 압수된 전자기록의 증거로서 가치부여
컴퓨터 성능과 기술에 따라 개
|
|
|
사이버 세계에서의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세태부터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직의 확충과 전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사이버범죄 혹은 정보
|
|
|
사이버공간은 '표현의 자유' 이념과 함께 법적 규제는 최소화시키고 자유는 충분히 제공됨으로써만 발전될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각종 유형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의 관건은
|
|
|
사이버범죄방지협약 가입을 통한 사이버범죄방지
2) Digital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1) 정부주도형 블록체인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시스템 구축
(2) 다크웹과 같은 암호화된 네크워크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조직 및
|
|
|
범죄 그리고 사회통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연성진
처벌의 범죄억제효과에 대한 소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ㆍ 이순래
처벌의 필요성 여부고찰:Toby의 관점을 중심으로 법무부 ㆍ 정우식
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아대학교법학연구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