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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7060호,2004.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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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Ⅲ.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목적
1. 주민의 직접참정을 위한 수단
2.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
3. 재무회계행정의 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Ⅳ.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주민소환제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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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10
1) 지방분권의 기본법 ················ 10
2) 지방분권 과제의 명확화 ················ 10
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의의 ·· 11
4) 여 ․ 야간 합의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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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도입방안”, 지방자치 제177호, 2003. 6
정종섭, “대의제에 관한 비판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조정찬, “주민소환제 도입논의에 관한 소견”, 법제 제519호, 2001. 3.
함인선,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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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의무
Ⅲ. 주민참여의 법제도
1. 선거권·피선거권
2. 주민투표
3. 주민발안
4. 감사청구
5. 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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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시민정신과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과 행태가 지방분권을 수용하고 지방자치를 성공시 킬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2).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1.주민소송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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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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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3
Ⅳ. 지방분권의 내용과 기능 ???????????????????????????????????????????????? 4
Ⅴ. 한국 지방분권의 개혁의 문제점 ??????????????????????????????????? 5
Ⅵ. 한국 지방분권의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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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에 관해서 알아봤다. 이를 토대로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 사례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자의 주관적인 견해로 도출 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생각을 토대로 하남시의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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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소환제도와 주민투표제도와 같은 주민참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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