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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경우에는 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 ①관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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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첫 번째로 소환청구 대상사유를 명정하고, 두 번째로 소환청구요건을 선거 당시의 득표율과 연동시켜 시행하며, 소환대상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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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첫 번째로 소환청구 대상사유를 명정하고, 두 번째로 소환청구요건을 선거 당시의 득표율과 연동시켜 시행하며, 소환대상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해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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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교육자치 등의 제도, 조직개혁에서 시행된 진단변화관리사업, BPR(업무처리재설계), 직무성과계약제, 재정개혁차원에서 시행된 자율예산편성제도, 성과관리제도, 국가재정운용개획,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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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제도 등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이시윤,589면
■參考文獻■
李時潤, <<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6, 第3版
金容秦, <<실체법을 통하여 본 民事訴訟法>>, 新英社, 2008, 第5版
金洪奎, <<民事訴訟法>>, 三英社, 2005, 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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