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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소환의 대상 X
– 소환대상 제외 Ⅰ. 서론
Ⅱ.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및 기능
Ⅲ. 주민소환제도의 주요내용
Ⅳ. 우리나라 주민소환제도 사례 :하남시
Ⅴ.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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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바로알기
안성호, 신정치학원론, 서울 : 교육과학사. 2002.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0.
외국의 주민소환사례 Ⅰ. 국민소환제의 정의 및 주요내용
1. 국민소환제의 정의
2. 국민소환제의 의의
3. 국민소환제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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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의 취지인 주민이 뽑은 공무원을 주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다는 논리에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고, 비례대표라는 법의 허술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주민소환제도 무효의 방지
하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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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을 악용한다면 단체장의 소신 행정을 저해하며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제도의 견제라는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 정치 대결의 장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8. 하남시 사례를 통해 바라본 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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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대영문화사.
김충환(2007). 「주민소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지방정책연구원.
김혜란(2008). 「주민소환의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 한일 사례비교」, 부산대학교 대학원(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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