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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역할의 강화(이사회 내에 위원회제도의 도입,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제도의 도입), 주주보호강화방안, 기업경영의 편의제공방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투표방법개선(서면투표제, 화상회의의 도입 등), 주주총회 질서유지관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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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과 역할의 강화방안(이사회 내에 위원회제도의 도입, 監査委員會[Audit Committee]제도의 도입), 주주보호강화방안, 기업경영의 편의제공방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투표방법개선(서면투표제, 화상회의의 도입 등), 주주총회 질서유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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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⑴ 기업경영투명성
① 기업회계제도 개선 ② 외부감사인제도 개선 ③ 공시제도 보완
⑵ 경영감시체제 정착
① 사외이사 ② 감사위원회 ③ 집중투표제 ④ 증권분야 집단소송
⑶ 불공정거래 방지
① 사전 예방적 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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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과 신뢰감, 경제적 마인드를 키워나간다면 정보공개의 투명성 공개 요구라든가 부정부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불신이 사라지고 좀더 나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본다. Ⅰ. 서론
Ⅱ. 국세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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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론, 삼영사, 1988.
정재길,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9.
강천구·최민수, 지방의회 운영, 서강출판사, 1995.
김동훈,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5.
윤용희, 지방자치론, 대왕사 1995.
김종표, 신지방자치론, 법문사 2001.
김순은, 지방의회 사무기능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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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기능과 종류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지방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공공복지의 증진에 있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행위가 지방재정이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지역의 특성, 주민경제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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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축소,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 폐지와 유급직화 등이다. 즉 지방분권의 확대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치권의 확대와 동시에 시민 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투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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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유치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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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분권의 단점
① 정책집행의 장애
② 지방공공재 공급과 관련하여 재정상의 외부효과 발생
- 정책의 효과성 제약
■재정분권은 재정자율성 - 재정책임성의 문제
- 중앙의 통제와 주민(납세자)에의 책임
- 중앙통제와 재정형평화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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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지역주민의 욕구가 예산수립시 충분히 조사, 반영되어야 하겠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비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서 이익 결집과 표출의 기능을 담당하지만, 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감시를 위해 예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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