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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3. Ⅰ. 서설 1
Ⅱ. 현행지방자치법 상의 지방의회 2
1. 현행지방자치법상의 지방의회 2
2. 지방의회의 성과 9
Ⅲ.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10
1. 유급제의 도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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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하였다. 그 수용성의 요인으로 고정적 변수인 주민투표제도와 유동적 변수인 기술적 위험성과 경제적 보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민투표제도의 실시 과정상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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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개선은 시대의 흐름에도 잘 부응하는 개념인 것이다.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실현되어서 점점 소수의 소리가 커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상대적인 개념이어야 한다. 그렇게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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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될 때까지 유보되게 하는 제도
참고문헌
최상한. (2010).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보, 44(3), 87-113.
임승후, & 김병섭. (2010).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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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견의 선별적 수용 기준 또는 지역별 예산배분 기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수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사용되고 있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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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자치행정> 2001년 6월호, 지방행정연구소, p.35
- 한종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자치행정> 164호, 2002. 5, 현대사회연구소, p. 114
- 이주희, <지방자치제도> - 이주희 교수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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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가족별 호적의 편제방법, 주민등록제도와의 일원화, 1인1적제도의 문젬점을 검토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매우 아쉬운 일이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정권 시대에 설치된 주민등록제도와 관련한 호적제도의 문제들을 검토하고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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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13) 주민참여예산제도
4.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 : 연수구
2) 시민참여 정책수용 사례 : 평창군
3) 시민참여 광화문 집회 사례
5. 정부 정책 과정에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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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단체시민단체의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결정권은 정부가 그대로 행사하되 결정된 정책의 수행기능만은 주민조직에게 이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단체가 행정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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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과 일원화한 편제방안은 가부장제 가족제도의 부계혈통주의에 젖어 있는 국민의 호적의식을 불식하지 못할 것이고, 종국적으로 개인별 등록제를 향한 과도기적 단계에 지나지 않는 편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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