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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자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인도명령과 즉시항고X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1.토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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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기간만료 +보증금반환이 안됐을 때 <필히 대항요건 유지되어야 할 것.>
- 08.08.21개정 -
** 보증금과 월세가 있는 임대차계약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보증금이란 순수 보증금만을 말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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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행령이 있다. 경매절차
명도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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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와 둘째, 사업자등록에 의한 임차권의 공시방법의 불완전성에 대한 공시방법의 문제 셋째, 관행으로 거래되는 권리금에 대한 입법적 불비에 대한 문제 넷째,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해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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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질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성격
4. 독일과 일본의 주택임대차제도와의 비교
Ⅱ.적용범위
Ⅲ.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보증금의 회수
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Ⅵ.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제7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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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발급 및
동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주민등록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부분이 건물 의 일부시 임차공간 도면 첨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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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은 연 15%입니다.
(8) 계약갱신 요구권
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없지만, ②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전기간을 포함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9) 임차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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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현황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와 지속적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연구와 보완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주택임대차 보호법, http://likms.assembly.go.kr/law
국회법률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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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3.참고문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생활법령, 주택임대차 http://easylaw.go.kr/ 1. [문 1]
1-1. 근저당권 설정등기
1-2.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내용
2. [문 2]
2-1. 저당권의 실행
2-2. 배당요구
2-3. 임차인의 배당액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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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②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 인정된다.
③ 공평의 원리에 터잡아 인정된 권리이다.
④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相計)할 수 없다.
⑤ 항변권의 성립을 위하여는 양쪽의 채무가 모두 변제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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