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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제도와 연수취업제도뿐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는 연수는 없고 사실상 외국인을 근로에 종사시키기 위해 도입된 편법적인 제도라는 국내외의 비판을 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이 산업연수생 도입규모를 확대해 주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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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가 현대판 노예제도라면 왜 수많은 외국인들이 웃돈까지 주며 한국으로 들어오겠느냐는 주장이다.
◈인력난 가중, 노사분규 증가로 공동화현상 심각중소업계는 고용허가제 도입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기름을 붓게 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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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는 기우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기업 설문 조사 결과, 기업 10곳 중 7곳은 한미 FTA를 환영한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업(67.2%)중소기업(65.2%) 모두가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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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이 미흡함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거시경제의 안정유지에 유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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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3) 시장시스템의 질적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
4) 생산적 복지의 확충과 중산?서민층 생활 안정
5) 신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부상
Ⅵ. 그 동안의 반성과 IMF졸업 이후의 정책 과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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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구직활동을 지원, 중소기업들이 채용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한다. 중소기업 CEO와 대학생 간의 만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지역 및 산업별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성 ‘찾아가는’캠퍼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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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직업훈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직무급 내지 숙련급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4조원 가량 쌓여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연대기금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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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4. 기술로 문화로 21세기로
Ⅳ. WTO시대에는 무역인프라가 중요하다
1. 인터넷 무역기반
2. 전통적인 무역인프라 확충
3. 복합물류인프라의 구축
Ⅴ. 중소수출기업을 다시 보자
1. 중소수출기업의 재평가
2. 사이버 무역과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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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및 진입 장벽을 해소하고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독창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중소기업이 많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5) 저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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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공청회 자료집 >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
연수취업제도
고용허가제도
·명목만 연수이고 실제는 편법적 외국인력 도입
·실제 연수 기간은 거의 없음
·연수생이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발생
·중소기업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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