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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집행기관의 중재역할
4)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신뢰도 확보
5) 행정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1)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 행정협의회의 상설기관화
- 조직구성 회의운영기능과 권한 강화
(2)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효율적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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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도 미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관심정도에 따라서 그 개혁의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혁추진이 필요하다.
3)결언
참여정부의 인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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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경찰의 도입문제
Ⅳ. 경찰조직의 개편 방향
1. 경찰청
2. 경찰위원회
3.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1.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기대효과
(1) 자치경찰제의 이념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2) 주민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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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기타 조합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자법 제152조).
⑤조합의 조직
조합에는 조합회의와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그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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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선제로 자치경찰청장을 선출하는 예가 다른 나라에서도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방법, 국가기관(국가경찰위원회 등)이 지방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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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의 부조화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교육훈련과 성과평가(지자체)를 통한 복지서비스 질 관리 미흡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향]
1. 기본 방향
2. 개선 목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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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2. 地方議會
1) 지방의회의 지위
지방의회란 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자 헌법기관이다.
2) 권 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⑴ 의결권
⑵ 출석답변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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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관
의결기관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관인 조합장 및 사무직원 두고 있음
조합기관의 구성 및 권한 등은 조합규약으로 정함
(4) 공기업 공동경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연합
이 조합규약을 정하려면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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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사회복지 인프라 수준과 자치 역량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가능하게 하는 배분방법의 설계,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간의 책임범위 및 방식의 재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이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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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통합건의 결과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가 21건으로 단체장의 건의 16건, 지방의회의 건의 15건보다 높게 나타나 자치단체 자율통합에 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비록 찬성단체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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