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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만족의 치안서비스 제공
2) 주민협력 활성화
3) 깨끗하고 효율적인 경찰행정 실현에 기여
4) 행정력의 향상
3. 미국의 자치경찰제
1) 연혁
2) 조직 및 운영체계
3) 지방자치와의 관계
4) 예산
5) 권한
4. 현자치경찰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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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중심으로 이양하고 시·도는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중심으로 운영하면 교육자치의 정신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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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
(3) 민족구역 자치구
(4) 특별행정구
3. 중국 관료제의 특성
Ⅱ. 북한의 행정체제
1. 북한의 행정구역
2. 북한의 행정체제와 행정기관
1) 행정체제 구조
(1) 국방위원회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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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지방의회의원들의 자정노력도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을 위반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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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대한 주민 참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인 바, 행정협의회 구성과 협의한 준비, 상정, 협의과정, 집행과정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행정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집행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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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보건소), 사회복지관련기관, 시민단체,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마디로 보건ㆍ복지관련 공공/민간기관장 협의체이며, 여기에 해당기관의 실무자간의 기능연게를 도모하기 위해 각 기관의 실무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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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부패를 접근할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직자가 제한된 공공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수요초과로 말미암아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이며, 일반경제주체는 뇌물이라는 추가비용을 제공하여 특혜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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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에 관한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는데 따르는 일련의 봉사활동이라고 했다. 교육행정은 교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일원화, 이원화 모두 좋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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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지역주민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줌으로써 유급직에 보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운영개선은 지방의원의 상근직을 전제로 한 것이다.
참고자료
강인호, 『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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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88조 4항) : 재적의원 2/3이상
- 단체장 재의요구 시 재의결(지방자치법 107-8조) : 재적 과반수, 출석 2/3이상
- 지방의회의 주민투표 발의 : 재적 과반수, 출석 2/3이상
다. 회의원칙
● 회의공개의 원칙(지방자치법 65조) :
①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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