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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예산편성감독권, 경찰관 부정적발시 고발권 및 고발의무, 경찰관채용 과정 감시감독권, 경찰활동 효율성 심사권 등의 실질적 권한을 갖도록 한다. 임기만료일을 위원간 달리하고 재산을 공개하며 감사원 및 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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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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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1997.12.23 자료집 서원석, “한국 공무원의 단체 활동에 관한 인식분석적 연구 (연세대, 1990) 이규환, “공무원 단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1997) 이숙재,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관한 연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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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역할재편. 제1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포럼. 2004.6. 백종만.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설정”. 사회복지. 2003년 봄호. 이원희.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방향”. 한국지방재정논집. 8(2). 2003.. 이인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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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제도나 법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의 주인인 국민이 보다 성숙된 의식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 지방자치를 "주민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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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조직 및 운영체제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보고서 Ⅱ 배종석, 인적자원관리와 기업성과 :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과제, 한국인사관리학회 2000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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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 방안, 이화여대 경영논총, 1997 이공래 외, 한국의 국가혁신체제,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8 이재은, 한국에서의 지방분권화 개혁의 현상과 과제, 2000.10 이정인, 성공적인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전략, 제1차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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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무급제 의원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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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책임성 제고방안: 주민소환과 주민투표제도, 경기논단 Ⅰ. 개요 Ⅱ. 투표자의 개념 Ⅲ.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개념 Ⅳ.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기능 Ⅴ. 주민투표제(주민투표제도)의 현황 Ⅵ. 주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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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으로 치안서비스 질 제고 △지역특성에 따른 특성화된 주민 밀접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 보강으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했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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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인으로서 주민 스스로의 인식이라 하겠다. 주민의 주인의식이 전제되어야만 의원이나 공무원의 봉사정신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1. 주민과 지방의원간의 관계 정립의 의의 2. 지방의회의 기능과 문제 3. 주민-지방의원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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