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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자치주민과),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 결과」(2009.7) 재인용, 임희모, 「생명봉사적 통전선교 동동남아시아 중심」,케노시스, 2011, 274p
황홍렬, 「고용허가제 이후 이주노동자 선교의 과제와 전망」,세계선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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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과제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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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소환제 등의 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남정걸(2006)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124page~138page)
2) 윤정일 외 3인(2003),한국교육정책의 쟁점, 학지사 375pag~401page)
3) 고전(2003)지방교육자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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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건설 수정안의 주요 내용
1) 자족용지 추가 확보(6.7% ⇒ 20.7%)
2) 5대 자족기능 유치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4) 우수한 정주요건 조성
5)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6) 주민지원대책 보강
7) 주변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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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의 행정·재정에 관한 권한은 주정부의 구체적인 수권에 의하여 비로소 성립한다. 최근에 주정부는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와 행정수요의 변동에 대응하여 종전에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던 교육, 사회복지, 도로 등의 행정 분야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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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7. 결론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는 단순한 행정제도의 변화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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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주체인 주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정치제도의 본질적인 것인데 반해, 단점은 제도시행으로 인한
지엽적인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제도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국가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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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행정절차법 등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을 극소화 하여야 한다.
2) 시민참여
시민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적 통제를 통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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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행정절차법 등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부와 국민간에 존재하는 대리손실(agency loss)을 극소화 하여야 한다.
2) 참여
시민의 참여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에서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의 직접적 통제를 통해 의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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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총괄자 혹은 책임자
로서의 역할이다. 현대정치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나 지방에서나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
다.
6. 지방자치의 과제
1) 근대적 커뮤니티의 부재
① 정주의식(定住意識)의 비형성
② 주민자치 성립의 어려움
③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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