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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기법을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기호, 건축분야 규제개혁 방안연구,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 1999.
2. 김병수, 도시개발제도와 민간참여의 활성화 : 도시개발법안에 포함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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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외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곽채기. (2011).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사례와 발전 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이정훈(2011),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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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중계 기능의 효율성 제고 및 이용자
의 편익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은행의 적자 점포비중이 적지 않음을 감안할 때 지역별로는 과
다경쟁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다.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방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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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과 기관의 창의지원 증대
분권화된 정치와 행정체제는 시장경제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조세징수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세수기반도 낮고, 조세저항도 강하다.
2.4 자치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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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국
지방행정본부
지방재정국
(통페합)
지방재정기획관
지방세제국
지방지원본부
지방세제관 Ⅰ. 기본방향
목 표
기본방향
조직개편안개요
Ⅱ. 주요 개편내용
1. “본부 및 팀제” 전면 도입
필요성
주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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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비해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차등지원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낙후도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 이원섭, 박양호, 2002,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또한 재정여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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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이 열악한 이유는 자체수입재원이 빈약한 데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 경제력이 대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세원, 지방세부담액, 지역 총생산 등이 지방자치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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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ㆍ산업ㆍ금융에 미치는 영향」, 박영상, 2006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 문형표, 2006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부 간 재정분담구조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재정경제부 차관 박병원의 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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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효율적 운영, 정보화에 따른 여유인력을 새로운 지방행정 서비스와 지역사업 투자사업 등에 투입하는 다양한 이점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하다. 미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정보화가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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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제공하거나
주식을 매입하고, 민간기업은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는 콘소시움 형태로 리조트를
개발함으로써 리조트 활성화와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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