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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균형 조정
1999. 6. 25
지속 가능한 국토계획 및 개발기본법
- 사회발전, 경제적 능률성 및 환경보호를 결합한 국토의 균형개발
1999. 7. 12
꼬뮨간 협력의 간소화 및 강화에 관한 법
-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방식 단순화, 절차 간소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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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하던가 지방교부세로 조정하고, 나아가 수도권중심의 경제정책을 지방의 지역경제기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선회시키는 노력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문제점
(2) 우리 나라 기능배분의 발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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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의 충당
4) 독과점의 억제와 시장 균형
5) 정부기능의 다변화
Ⅲ. 공기업의 유형과 분류
1. 협의의 공기업
1) 정부 기업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 출자기관
2. 기타 광의의 국가의 공기업
1) 국가 출연, 위탁, 보조기관
(1) 국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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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3. 개발이익 및 환수제도 운용현황
1) 개발이익개념
2)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용현황
4. 공간적 관점에서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제도상의 문제점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체제 구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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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파리사무소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 집 2002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복지생활과,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현황 2005.2.7
김영종 사회복지정책론 형설출판사 2000 Ⅰ 복지제도의 기본원리
1.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2.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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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제2회 전국 사회사업가대회보고서, 1984.
5. 박경숙, “참여정부 초기의 지방분권화 및 참여복지 정책방향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 16집, pp. 151-172. 2003.
6. 조근식, “재정분권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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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민주주의와 주민투표”, 자치단체 국제교류 vol.8.
박영도, 1997, 주민의 직접참여 통로 확대, 자치행정, 1997. 9.
박영도, 1996, 주민투표법의 입법방향, 법제연구원, 현안분석 96-2.
박용치, 1993, “우리나라 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방안”,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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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결정된다.
Ⅳ.지방재정
1.지방재정의 개념
(1)지방재정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획득&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의 총체이다.
(2)지방재정의 성격 :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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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구체적인 권한 또는 일을 부여하는 것은 조직생존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건강관리서비스, 쓰레기 청소, 노인간호, 방범순찰 등의 서비스 전달기능을 주민조직에게 이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결론 ◈
지방자치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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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원인 분석
1)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한 경영 부실 (리더십 부재)
2) 지방자치단체의 실적 쌓기 폐해 (장기적 안목 부재)
3) 3섹터 관련 법적, 제도적 장치 부재
③ 제 3섹터사업의 효율화 방안
IV 결론 : 앞으로의 3섹터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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