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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고문헌
◎ 교육부, 특수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1998
◎ 나운환, 직업재활상담요원의 지원고용프로그램 개입전략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000
◎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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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가능한 장애인보다는 중증의 장애인들이 많이 있음으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2002년도 정책연구과제로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리운영요원 직무분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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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고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도 있다.
7) 장애인직업재활 전달체계의 개선방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정책의 관할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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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인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적 업무분장이 이루어져 있지 못한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업재활서비스와 의무고용제도는 각기 교육부와 복지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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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competitive employment)이 곤란한 직업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라.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시행령(제21, 23~24조)에서는 정부·민간부문 모두 적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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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소득보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고용의 일종인 복지적 취로제도가 있다. 복지적 취로에는 크게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소가 있다. 수산시설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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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내용에 의하면 관주도의 사업을 과감히 공단으로 이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획기적인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므로 향후 장애인 고용제도의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한 사회통합에 놀라운 성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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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비율로 고용해야 하고, 상시 5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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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개론, 서울 : 성원사, 1991.
강위영 외,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서울 : 성원사, 1993.
강필수, 장애인 직업평가 체계연구, 서울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1.
권현주 외, 장애인의 진단 및 평가, 서울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992.
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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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세 프로그램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복지관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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